2015.  6.

제185회 익산시의회(임시회)

― 2015 주요업무 보고 ―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문화산업국

보 고 순 서

□	일반현황	………	1
□	투자유치과	………	5
□	민생경제과	………	27
□	문화관광과	………	47
□	역사문화재과	………	71
□	경영개발과	………	95
□	한류패션과	………	113
□	유적전시관	………	131
□	보석박물관	………	155
□	예술의전당사업소	………	179

경영개발과

□	비전 및 중점과제
□	일 반 현 황
□	2015 예 산 집 행 실 적
□	2015 상반기 성과 및 반성
□	2015 주 요 업 무 추진상황

경영개발과 비전 및 중점과제

	비 전
기업이 필요로 하는 최고 ･ 최적의 산업용지 제공

		전 략 목 표
◦ ◦ ◦	산업단지 기반시설 구축으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 맞춤형 전문산업단지 조성으로 지역 경쟁력 강화 공영개발 특별회계의 효율적 운영으로 재정의 건실화 추진

		중 점 과 제
◦ ◦ ◦	기업유치 촉진을 위한 산업단지 기반시설 조성 농촌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전문농공단지 조성 공평한 보상업무 추진으로 행정신뢰도 제고

일   반   현   황

□ 기        구

					경영개발과
경영행정						용지보상								경영개발

□ 정  ․  현   원

(정원 / 현원)

구 분	계	직 급 별						비고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13		1	5	4	3
현 원	13		1	3	5	3	1
증 감	-		-	△2	1	-	1

□ 사  무  분  장

◦ 경영 행정 : 공영개발사업 기획 및 조정, 공영개발사업 계약업무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 및 자금운용, 지방채 업무

◦ 용지 보상 : 용지분양 계획수립 및 추진, 경영평가 분석, 용지매입 및 보상,

지적공부정리, 토지수용  및  공탁, 공유재산 및 미분양용지 관리

◦ 경영 개발 : 익산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사업, 익산제3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증설사업, 함열농공단지 LED집적화사업, 신재생자원센터 주변 개발사업, 산업단지주변마을 주민숙원사업

2015 예산집행실적

【 2015. 5. 22. 현재 】                                      (단위 : 천원)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율(%)	비고
경 영 개 발 과				42,229,924	3,241,950	38,987,974	7.7
	영업비용			1,199,658	484,275	715,383	40.4
		일반관리비		1,199,658	484,275	715,383	40.4
			인건비	798,235	280,875	517,360	35.2
			직무수행경비	42,000	15,881	26,119	37.8
			일반운영비	53,519	24,527	28,992	45.8
			여비	33,280	14,061	19,219	42.3
			업무추진비	8,120	3,276	4,844	40.3
			복리후생비	14,112	2,950	11,162	20.9
			포상금	43,444	35,359	8,085	81.4
			연금부담금등	184,948	85,346	99,602	46.1
			배상금등	22,000	22,000	0	100
	재고자산취득			5,092,553	1,399,792	3,692,761	27.5
		용지조성사업비		1,597,973	9,242	1,588,731	0.6
			시설비및부대비	1,597,973	9,242	1,588,731	0.6
		재고자산건설자금이자		3,494,580	1,390,550	2,104,030	39.8
			차입금이자상환	3,494,580	1,390,550	2,104,030	39.8
	유형자산취득			40,000	37,883	2,117	94.7
		차량운반구		40,000	37,883	2,117	94.7
			자산취득비등	40,000	37,883	2,117	94.7
	비유동부채상환금			35,740,000	1,320,000	34,420,000	3.7
		정부차입금 원금 상환		35,740,000	1,320,000	34,420,000	3.7
			차입금원금상환	35,740,000	1,320,000	34,420,000	3.7
	예비비			157,713	0	157,713	0
		예비비		157,713	0	157,713	0

2015 상반기 성과

□  함열농공(LED집적화)단지 조성사업

◦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협의 완료 : 2015. 1. 23.

◦ 환경영향평가서 제출(새만금환경청) : 2015. 3. 12.

◦ 교통 영향분석 및 개발계획 변경(안), 경관 사전검토 등

관련부서 협의요청 : 2015. 3 ~ 4월

◦ 토지 및 지장물 보상 추진 : 67.6%

‣ 대상 190필지 284천㎡/ 매입 124필지 186천㎡

◦ 함열농공(LED집적화)단지 기공식 추진 : 2015. 6. 01

□  익산일반산업단지 분양업무 추진

◦ 지원시설용지 구획 위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용역 착수 : 2015. 3

◦ 지원시설용지 분양 홍보 : 3개소 57회

‣익산사랑방소식지, 내고장 소식지 게재, KCN 자막홍보 등

◦ 산업단지 분양 : 4필지 4,055백만원

‣제3산업단지 : 기화바이오 생명(주), 우신피그먼트, 에덴소재

‣지원시설용지 : 1필지 378.8㎡

2015 주요업무계획

		익산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함열농공단지 (LED집적화단지)조성사업 신재생자원센터주변도시개발사업 익산일반산업단지지원시설용지분양활성화방안

1		익산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 사 업 개 요

◦ 위    치 : 익산제3일반산업단지 (낭산면) ~ 연무 IC (논산시 연무읍)

◦ 사업내용 : 도로신설 L = 11.86㎞ (4차로), 교량신설 19개소 (1,245m)

◦ 사업기간 : 2010 ~ 2016 (7년)

◦ 총사업비 : 1,604억원 (공사비 1,187 보상비 등 417)

※ 재 원 별 : 국비 809, 도비 27, 시비 768

※ 현공정율 :  48%

□ 예 산 현 황

(단위 : 억원)

구 분	총 계	2014년까지	2015년			2016년이후
			소계	확보	미확보
총계	1,604	893	203	10	193	701
국비	809(51%)	799	10	10
도비	27(1%)	27
시비	768(48%)	67	193		193	701

※ 현재까지 확보액 903억(국비 809억, 도비 27억, 시비 67억)

□ 상반기 추진실적

◦ 토지수용 신청 : 49건(19,957㎡) 보상액 926,000천원   : 2015. 4.

◦ 사후환경영향조사(수질, 대기질, 토양분야)            : 2015. 5.

□ 쟁점 및 애로사항

◦ 현재 국비 지원금액 809억원 중 809억원 전액이 지원되었으나 지방비는

부담금 795억원 중 94억원만 확보된 실정으로 시비 미 부담금

701억원에 대한 지원 대책이 필요함.

◦ 시비 부담금 701억원을 국비로 전환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협의중에

있으나 불투명한 상태임.

◦ 2015년 공사비 및 토지보상비(193억원) 미확보로 공사 추진 지난

▸ 공사비 및 토지보상비 미 확보액 : 150억원 (공정율 48%)

▸ 토지보상비 미 확보액 : 43억원

▸ 현재 보상율 : 80% (대상 776천㎡ / 보상 624천㎡)

□ 하반기 추진계획

◦ 사후환경영향조사(수질, 대기, 토양)                  : 2015. 12.

◦ 미매입토지(지장물) 매입추진                        : 2015. 12.

2		함열농공(LED집적화)단지 조성사업

□ 사 업 개 요

◦ 위    치 : 익산시 함열읍·용안면 일원

◦ 사업규모 : 단지조성 329천㎡

◦ 사업내용 : LED전문단지 조성

◦ 사업기간 : 2011 ~ 2016 (6년)

◦ 총사업비 : 350억원

▸ 국비30억, 도비5억, 시비(출자금) 2억, 민간313억

◦ 시 행 자 : 익산엘이디협동화단지개발(주)

□ 상반기 추진실적

◦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협의완료                    : 2015. 1. 23.

◦ 환경영향평가서 제출(새만금환경청)                : 2015. 3. 12.

◦ 재감정평가 관련 주민설명회                       : 2015. 3. 18.

◦ 개발계획 변경(안) 관련부서 협의요청              : 2015. 3. 24.

◦ 경관 사전검토 요청(도 토지주택과)                : 2015. 4. 27.

◦ 익산 함열농공단지 경관 사전검토 회의             : 2015. 5. 11.

◦ 경관심의(안) 경찰서 협의완료                     : 2015. 5. 15.

◦ 환경영향평가서 보완제출(새만금환경청)            : 2015. 5. 15.

◦ 익산 함열농공단지 경관계획 심의(전북도)          : 2015. 5. 21.

◦ 익산 함열농공단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전북도)   : 2015. 5. 22.

◦ 용지매입(190필지 284천㎡ 중 124필지 186천㎡, 67.6%)  : 2015. 5. 30.

※ 기공식 : 2015. 6. 01.(월) 15:00 / 함열농공단지 부지내

□ 문제점 및 대책

◦ 농공단지 진입도로(국도23호선 연결) 대책수립 검토 필요

▸ 사업량 : L = 294m B = 20m, 예상 사업비 : 17억 정도

□ 하반기 추진계획

◦ 투자설명회 개최                                 : 2015. 6.

▸ 대상기업 : 유치예정업체 21개업체, 익산LED협업화 추진위원회 참여기업

※ 입주 적극적 관심표명 : 4개업체 포함

◦ 함열농공단지 개발계획 작성 및 승인(도 지역정책과) : 2015. 6.

◦ 함열농공단지 실시계획인가 협의서 작성 및 협의    : 2015. 6.

◦ 함열농공단지 실시계획인가 승인 및 고시           : 2015. 7.

◦ 공사착공                                         : 2015. 7.

3		신재생자원센터 주변 도시개발사업

□ 사 업 개 요

◦ 위    치 : 익산시 부송동 일원 (신재생자원센터 주변)

◦ 면    적 : 331천㎡

◦ 사업내용 : 주거용지, 상업용지, 학교용지 등

◦ 사업기간 : 2010 ~ 2016 (6년)

◦ 총사업비 : 32,800백만원 (조성비 18,000 보상비 3,000 기타 11,800)

□ 쟁점 및 애로사항

◦ 사업비 확보 지난으로 사업추진 보류

▸용역 장기간 표류(2013. 1월 용역중지)

▸토지소유자 재산권 장기간 제한(개발행위제한 2011. 4. ~ 2016. 4)

▸사업 중단 시 개발예정지 지역주민 반발 및 행정의 신뢰성 상실

□ 상반기 추진실적

◦ 신재생자원센터 주변 도시개발사업 검토               : 2015. 4.

▸개발주체, 사업시기 및 개발방식 등

□ 하반기 추진계획

◦ 신재생자원센터 주변 도시개발사업 검토 완료                 : 2015. 7.

◦ 신재생자원센터 주변 도시개발사업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추진  : 2015. 8.

4		익산일반산업단지 지원시설용지분양 활성화방안

□ 현     황

◦ 분양현황

구 분	분 양 계 획		분 양		미 분 양		분양률 (%)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지원시설	37	54,625	5	6,962	32	47,663	12.7

◦ 분양대상수익

(단위 : 천원)

구 분	분 양 계 획		기 분 양		미 분 양		비 고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지원시설	470	25,673,750	470	3,272,140	470	22,401,610

□ 상반기 추진실적

◦ 지원시설용지 구획 위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용역 착수  : 2015. 3

▸변경용역설계, 용역계약심사, 용역계약

◦ 지원시설용지 분양홍보 : 3개소 57회

▸익산사랑방소식지, 내고장소식지 게재, KCN자막홍보, 현수막 게첩(7개소)

◦ 지원시설용지 분양(주택용지) : 1필지 378.8㎡

□ 하반기 추진계획

◦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지구단위) 수립계획 검토 및 변경 승인 : 2015. 6 ~ 10

▸적정규모 획지계획 검토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

◦ 지원시설용지 분양홍보 및 분양계획

▸지역방송(KCN) 자막, 지역소식지(사랑방, 교차로 등) 등 게재 홍보

▸중개업 협회 방문 분양 분위기 확산 : 안내문 배포